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2019. 11. 6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이 개정되어 2019. 12. 27.부터 영문증명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

2. 주요내용

❍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와 부, 모 또는 배우자의 로마자성명을 입력 사항으로 정함(제6조제2항)

3.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8호                   2019. 12. 19. 결재

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“신청대상자(본인 또는 배우자, 부모, 자녀)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(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)”를 “신청대상자(본인 또는 배우자, 부모, 자녀)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(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),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정보가 없는 부, 모 또는 배우자의 로마자성명”으로 한다.

1. 신청인 정보

가.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, 출생연월일 및 식별번호)

나.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 (열람ㆍ발급 신청 방법) ① (생 략)	제6조 (열람ㆍ발급 신청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인터넷에 의한 열람ㆍ발급 신청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하는 방식에 의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신청인 정보 :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, 출생연월일 및 식별번호)	1. 신청인 정보 가.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, 출생연월일 및 식별번호) 나.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신청대상자 정보	3. ------------
가.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	가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신청대상자(본인 또는 배우자, 부모, 자녀)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(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)	신청대상자(본인 또는 배우자, 부모, 자녀)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(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),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정보가 없는 부, 모 또는 배우자의 로마자성명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4. ∼ 7. (생 략)	4. ∼ 7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서식]

열 람 ․ 발 급  통  계  표

(인터넷 방식)

20   년   월분

통 수 종 별		전 체		재외국민
		계	누계	계	누계
1. 일반증명서	열 람
	발 급
2. 상세증명서	열 람
	발 급
3. 특정증명서	열 람
	발 급
4. 영문증명서	열 람
	발 급
5. 제적등본	열 람
	발 급
6. 제적초본	열 람
	발 급
총 계	열 람
	발 급
열 람 ∙ 발 급 총 계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